[한국시사경제저널]무안군의회가 13일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결정을 강력히 규탄하며 사법 개혁을 주장하고 나섰다. 군의회는 이날 열린 제301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임윤택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법원의 정치 개입 규탄 및 사법 신뢰 회복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군의회는 결의안에서 “지난 5월 1일 대법원은 특정 선거의 정치과정 한복판에 뛰어들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질서와 사법부의 신뢰를 뿌리째 흔들었다”며 “충분한 숙의와 토론 없이 9일 만에 졸속으로 판결을 ...

[한국시사경제저널]무안군의회는 5월 13일부터 19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제301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본격적인 의정 활동에 돌입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김봉성 의원이 대표발의한'무안군 섬마을 주민의 삶의 질 격차 해소 지원 조례안' 등 의원 발의 9건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무안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안건을 심사하게 된다. 제1차 본회의에서는 임윤택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법원 정치개입 규탄 및 사법 신뢰 촉구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채택되며,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행위에 반대하는 무안군의회의 ...

[한국시사경제저널]목포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5월 2일 성명을 내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사법 역사에 깊은 오심을 남긴 정치적 판단”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의원들은 이번 판결은 “법의 탈을 쓴 정치 쿠데타”로 규정하며, 사법부가 독립성과 공정성을 저버리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위험한 결정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특히 1심과 2심의 엇갈린 판결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이 충분한 기록 검토 없이 정치적 논리를 앞세운 점을 지적하며, “대한민국의 명운이 걸린 중요한 재...

[한국시사경제저널]무안군의회는 2일,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해 성명을 발표하고, 이를 "사법의 이름을 빌린 정치 개입"으로 규정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의회는 “이번 판결은 단순한 법적 판단을 넘어 정치적 중립성을 스스로 무너뜨린 결정이며, 국민의 선택을 왜곡하는 명백한 선거 개입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례적인 속도로 진행된 판결 절차와 대법관들 간의 엇갈린 의견 등이 결합된 이번 결정은 “정상적인 사법 판단이라기보다는 정치적 계산의 산물로 보인다”...

[한국시사경제저널]광주 남구의회는 2일 "대법원의 대선 개입 강력 규탄" 성명서를 발표하며,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에 대한 강력한 반발 입장을 표명했다. 성명서를 대표 발표한 신종혁 의원은, 지난 1일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파기환송 결정을 내린 것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본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법적 폭거라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대선을 불과 몇 주 앞두고 단 9일만에 이루어진 대법원의 판결은 법적인 검토를 넘어 명백한 정치적 개입이며, 조희대 대법원장이 주도한 이번 판결은 비상식적인 절차를 거쳐 ...

[한국시사경제저널] 이재명 후보 선거법 상고심 대법원 판결이 나온 어제 5월 1일 오전, 대학 시절 이후 30년 넘게 오랜 인연을 이어온 두 분을 모시고 대담을 진행했습니다. 토론 패널은 4선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비상대책위원장을 역임한 우상호 전 의원과 올해 3월에 출범한 전국적인 시민단체 '국민주권전국회의' 박승복 사무총장입니다.

[한국시사경제저널]김영선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수완동·하남동·임곡동)이 2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2025 거버넌스 지방정치대상’에서 지방의원 부문 경제활력 증진분야 ‘우수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사단법인 거버넌스센터가 주최하는 ‘거버넌스 지방정치대상’은 올바른 자치분권 활동을 확산시키고 지방정치 인식 제고를 위해 매년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을 대상으로 △경제활력 증진 △주민생활편익 확대 등 6개 부문을 평가해 시상하는 전국 단위 공모대회이며, 올해로 7회째를 맞았다. 김영선 의원은 초선 지방의원으...

[한국시사경제저널]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장을 끝으로 퇴직한 전일호 변호사가 정읍에서의 고마움을 담아 장학금 100만원을 기탁했다. 정읍시민장학재단에 따르면, 지난 8일 전일호 변호사의 이름으로 100만원이 입금되며 따뜻한 뜻이 전해졌다. 전 변호사는 “정읍에서 동료들과 함께한 시간이 무척 좋았고, 정이 깊이 남았다”며 “소액이지만 지역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장학금을 기탁하게 됐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이학수 시장은 “정읍을 기억하고 아껴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소중한 장학금은 우리 학생들이 미래인재로 성장하는...

[한국시사경제저널]광산구의회 경제복지위원회 김영선 위원장이 2025년 4월 3일, 소상공인연합회 광산구지부가 주최한 ‘소상공인 화합한마당’ 행사에서 지역 소상공인들을 위한 헌신적인 의정활동의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수상했다. 김 위원장은 그동안 광산구 지역경제의 핵심인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직접 청취하기 위해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으며,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담은 조례 개정을 주도했다. 특히 금년 2월에 개정한 “광산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에서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사업이 안...

[한국시사경제저널]전라남도는 2일 도청 서재필실에서 김영록 지사 주재로 ‘목포시-신안군 주요현안 간담회’를 열어 대법원 판결에 따른 권한대행 체제하에서의 행정공백 최소화 방안을 논의하고 지역 현안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는 목포시와 신안군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목포부시장과 신안부군수, 도 실국장 등 관계 공무원이 참석해 두 지역의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토론했다. 이상진 목포시장 권한대행은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 수산식품수출단지 조성사업, 향토음식진흥센터 건립 등 주요 현안을 설명하고, 앞으로 22일 남은 전국생활체육대축전의 성공...

[한국시사경제저널] 헌법재판소가 미루고 또 미루던 윤석열 탄핵 심판 선고기일을 드디어 4월 4일로 확정했다. 작년 12월 14일 탄핵 소추 일로부터 무려 111일 만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63일)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92일)과 비교할 때, 헌정사상 최장이자 늑장 재판이라 할 수 있다. 도무지 기약 없이 지연되는 재판 일정 때문에, 그동안 폭발 직전 국민 분노와 비례해서 헌재에 대한 믿음과 신뢰도는 급격히 추락한 상태이다. ■ 최근 여론조사 결과에 나타난 헌재에 대한 국민 불신 최근 여론조사 결과는 이 상황을 정...

[한국시사경제저널] 박우량 신안군수가 지난 27일 대법원의 상고 기각으로 형이 확정됨에 따라 직을 상실하게 돼 김대인 부군수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했다. 이날 김대인 권한대행은 실국장 및 부서장들과의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향후 군정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와 함께 군수의 궐위로 지역 주민들이 받아야 할 행정서비스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군의 모든 공직자들에게 복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특별히 당부했다. 김대인 권한대행은 “군수 궐위 동안 행정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공직자들은 물론 군의회와 긴밀히 ...

[한국시사경제저널]목포시는 박홍률 목포시장이 대법원 판결로 직위가 상실됨에 따라 27일부터 이상진 부시장의 ‘시장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된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법'제124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 궐위 시 부시장이 시장 권한을 대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 부시장이 시장 권한대행을 수행하게 된다. 통상적으로 권한대행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는 ‘현상유지, 관리범위 내’로 한정해 해석하고 있다. 이상진 시장 권한대행은 “엄중한 시기에 중책을 맡게 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시정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

[한국시사경제저널]동두천시는 지난 12일 소요산유원지 내에 소재한 구 성병관리소 건물 관련하여, 이해관계자 간 갈등을 해소하고 소통을 통해 발전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2차 대화협의체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달 26일 열린 1차 회의에서 제시된 건의 및 검토 사항 결과와‘공감의제’를 중심으로 구 성병관리소에 대한 이해와 기지촌 피해여성에 대한 대법원의 국가배상 판결 관련 의의를 확인했다. 먼저 하주희 변호사(법무법인 율립)는 ‘기지촌 미군위안부 국가배상 판결의 의미와 과제’라는 의제로 국가배상책임 소송이 제기...

[한국시사경제저널] 대법원(제1부, 주심 대법관 서경환)은 지난 2022년 9월 8일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제기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과 관련해 음저협의 상고를 기각하고 문화체육관광부의 처분이 적법하다는 원심판결을 2025년 2월 20일 확정했다. 문체부는 음저협이 ▲국악방송과 이용계약 체결 시 음저협의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에 규정되어 있는 ‘음악저작물관리비율’(이하 관리비율)을 삭제하고(’11~’19년), ▲38개 방송채널사업자(PP)와 이용계약 체결 시 임의로 관리비율 대신 ‘음악저작물신탁비율’을 적용(’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