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회 차영수 도의원, ‘매년 쌓이는 미수납’… 세입 예산 사각지대 해소해야!

전라남도의회 차영수 도의원, ‘매년 쌓이는 미수납’… 세입 예산 사각지대 해소해야!

[한국시사경제저널]전남도 여성가족정책관실 세입 예산 중 약 19억 원이 시·군의 예산 미편성으로 수납되지 못하면서 예산관리 전반에 대한 구조적 개선 요구가 제기됐다.

전라도의회 차영수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진)은 6월 9일 열린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세입결산에서 19억 원에 이르는 미수납이 발생한 만큼, 보다 체계적인 예산관리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차 의원은 “이번 미수납 문제의 주요 원인은 시·군의 예산 미편성에 있다”며 “같은 문제가 수년간 반복되고 있다는 것은 단순 실수가 아닌 구조적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2년 4억 2천만 원, 2023년 10억원, 2024년 18억 원으로 미수납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TF팀을 구성했음에도 뚜렷한 성과가 없다는 점은 행정의 대응력이 부족하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차영수 의원은 “보조금 집행 이후 정산과 수납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예산관리는 책임 있는 행정이 아닌 단순한 숫자 맞추기에 불과하다”며 “예산 집행의 마지막 고리에서 책임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행정 전반에 대한 신뢰도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유미자 여성가족정책관은 “관리자로서 책임을 통감하며, 정부 추경을 활용해 시·군과 협의하고 필요한 예산을 반영해 미수납 해소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차 의원은 “이제는 시·군에만 책임을 전가할 것이 아니라 도 차원에서 통제권을 확립하고 회수율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관리지표를 도입해야 한다”며 “예산관리는 곧 책임이라는 인식을 행정에 확고히 정착시켜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