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와 정책 간담회 개최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와 정책 간담회

[한국시사경제저널]영광군은 22일 군청 군수실에서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와 함께 재생에너지 연계 기본소득 정책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햇빛과 바람을 활용한 에너지 기본소득’이라는 영광군 고유의 정책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국회 차원의 제도적·입법적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영광군은 천혜의 자연환경을 활용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주민의 실질적 소득 향상을 도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간담회에서 군은 현재 추진 중인 재생에너지 기반 기본소득 정책의 내용을 보고하고 ▲기본소득기본법 제정 ▲국가 에너지 기본소득 시범도시 지정 등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국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특히 기본소득 재원 마련과 관련해,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 등 공공자원의 활용과 환경 부담의 사회적 대가로 제공되는 재정의 자율적 운영을 가능케 하는 법적·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용혜인 대표는 “21대 국회에서도 기본소득 관련 법안이 발의됐으며, 관련 노력들이 계속되고 있는만큼 새 정부 출범 이후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정부 차원에서 추진 중인 주민복지 정책들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사회보장제도, 교부세 제도 등 현행 법적 규제의 개선이 필요하다”며, 국회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장세일 영광군수는 “올해를 영광군 기본소득 도시 건설의 원년으로 삼고 제도 정비와 조직 개편, 법제화 등 다양한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 중”이라며, “전국 최고 수준의 에너지 인프라와 정책 준비도를 갖춘 영광군을 국가 에너지 기본소득 시범도시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영광군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경제적 가치를 군민과 공유하고, 발전사업자와의 상생을 꾀하는 ‘에너지 기본소득’ 정책을 핵심 전략으로 설정하고, 조직 개편, 제도정비, 재원 발굴, 상급기관과의 협력 체계 구축 등 정책 이행을 위한 기반 조성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