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저널]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인구감소지역 전 단계인 인구감소관심지역에서부터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책을 마련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을)은 2일, 자신의 제22대 국회 1호 법안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과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1년 10월, 행정안전부는 지방소멸 극복과 균형발전을 위해 인구감소로 지방소멸이 우려되는 89개 시ㆍ군ㆍ구를 인구감소지역으로, 18개 시ㆍ군ㆍ...

[한국시사경제저널]광주시가 대한민국 국회, 각 정당과 함께 새로운 지방분권 시대를 향한 새판짜기에 나섰다. 광주시는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과 정책협약, 국민의힘과 정책전달식을 통해 지방정부-국회-정당의 새로운 협력 시스템을 마련했다. 광주시는 또 국회의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이끌어내 지역 주요 현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광주광역시는 ‘국회, 광주의 날’ 첫째 날인 2일 서울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과 정책협약을 체결했다. 먼저 광주시와 더불어민주당은 정책협약을 통해 대한민국 성장 회복과 사회경제적...

[한국시사경제저널]이규현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담양2)은 지난 8월 26일 전라남도의회 초의실에서 개최된 ‘2024 농어촌기본소득운동 전남연합 정기총회’에서 상임대표로 재선출 되었다. 이규현 의원은 “지난 2021년부터 시작된 농어촌기본소득운동이 대선과정에서 공약으로 채택이 되었지만, 윤석열 정권에 의해 막혀버린 어려운 현실에서도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 꾸준히 운동을 전개해 온 회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22대 국회의원 총선 과정에서 많은 후보들과의 정책협약을 진행했고, 그 결과로 현재 국회에서 입법...

[한국시사경제저널]광주시 주요산업의 현황과 과제를 점검하는 정책토론회가 18일, 광주시의회 5층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광주시의회 박수기 의원이 좌장을 맡은 이번 정책토론회는 김영집 테크노파크 원장이 “광주 산업현황과 발전전략 2030”을 주제로 발표하고, 한경록 광주연구원 첨단산업도시연구실장이 “광주 전략산업 여건변화와 발전과제”, 산업연구원 김영수 선임연구위원이 “산업 대전환기 지역의 성장동력”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맡는다. 기조발제를 맡은 광주테크노파크 김영집 원장은 “발전전략 2030의 핵심가치와 실행방안으로 ▲초격차 선도기...

[한국시사경제저널]광주광역시 서구의회는 25일 제322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임성화 의원이 대표 발의한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 촉구 건의안'을 발표했다. 임 의원은 “5·18 기념재단에서 실시한 5·18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9.6%가 헌법전문 수록에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있다.”며, “오월정신 헌법 수록은 국민의 명령이며, 시대적 소명”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임 의원은 5·18의 역사적 사실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었지만, 왜곡과 폄훼가 반복되고 있다며, 이러한 악순환을 끝내는 길은 5·1...

[한국시사경제저널]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을 위해 초당적 국회 협력에 나섰다. 강 시장은 또 제22대 국회 개원에 발맞춰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등 여야 지도부를 잇따라 만나 법률 제·개정 및 국비예산 확보를 향한 ‘광폭행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14일 오전 국회를 찾아 우원식 국회의장을 예방했다. 강 시장은 특히 우 의장에게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 국회 개헌특별위원회 구성 건의서’를 전달했다. 건의서는 강 시장을 비롯해 정무창 광주시의회 의장, 이정선 광주시...

[한국시사경제저널] 청송군과 박형수 국회의원은 5월 24일(금) 군청 제1회의실에서 2025년도 국비 예산확보를 위한 지자체와 국회 간 소통을 강화하고자 ‘2025년도 국비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국비 예산정책협의회에는 윤경희 청송군수, 박형수 국회의원을 비롯한 도의원, 군의원 및 실과원소장 등이 참석했다. 청송군은 당면 현안사항으로 청송 산림레포츠 휴양단지 조성사업, 청송 공공임대주택 청년빌리지 건립사업, 진보 여성교도관 공공임대주택 조성사업 등 5건에 대한 추진상황을 설명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또한...

[한국시사경제저널]광주광역시의회 5·18특별위원회 정다은(더불어민주당/북구2) 위원장은 20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8간담회실에서 ‘5·18과 성폭력:진실규명의 현안과 향후과제’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5·18진상조사위원회 보고서의 의의와 한계를 되짚어 보고 성폭력 피해자들의 오랜 상처와 고통을 이해하고 명예회복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책토론회에는 정다은 위원장이 좌장을 맡고, 신상숙 연구원(서울대 여성 연구소), 장임다혜 연구원(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윤경회 팀장(5·18진...

[한국시사경제저널]경상북도는 신임 경제부지사에 대구 북구갑 국민의 힘 양금희(62) 국회의원을 내정했다고 밝혔다. 양금희 경제부지사 내정자는 이제 경북도의 경제수장으로서 이철우 도지사를 보좌하여 민선 8기 후반부 경제?산업을 이끌어 가게 된다. 양 내정자는 국회에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 소속으로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제정,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제정, 지능형로봇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해서 통과시켰고 의원연구단체인 서민금융활성화 및 소상공인지원포럼 활동도 했다. 또 중소기업의 지속 성장과 혁...

[한국시사경제저널] 광주광역시의회는 오는 5월 27일 전남 순천에서 개최되는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3차 임시회에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촉구 건의안’을 제출했다. 시의회는 건의안에서 “5·18민주화운동은 1995년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이어 1997년 국가기념일로 지정됐고, 2011년에는 유네스코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바 있다”면서 “5·18의 역사적 사실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음에도 불구하고 왜곡과 폄훼는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5·18을 배제한 채 대한민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