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저널] [제20회 국무회의 모두 말씀 전문] 지금부터 제20회 국무회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무거운 책무를 맡게 됐습니다.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저와 장관님들은 오직 국민과 역사의 평가만 두려워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소임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새 정부가 출범하기까지 30여 일 남았습니다. 무엇보다, 저와 내각은 헌법이 부여한 책무에 따라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을 굳건히 지키고,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 전(全) 과정이 투명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빈틈없이 지원...

[한국시사경제저널]5‧18민주화운동 45주년을 맞아, 민주주의 선언문 쓰기부터 평화‧인권 퍼포먼스, 독서토론 등 오월 정신을 꽃피우는 민주시민교육이 전남 교실 곳곳에서 펼쳐진다. 전라남도교육청은 오는 5월 7일부터 23일까지 ‘아! 오월, 다시 만난 오월’을 주제로 5·18민주화운동 45주년 기념주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념주간은 5·18민주화운동 정신을 계승하고, 학생들이 민주·평화·인권의 가치를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활동과 체험 중심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학교현장에서 ‘민주주의란 무엇인가’라는...

[한국시사경제저널] 2025년 행정안전부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 5월 1일 국회 본회의 의결에 따라 1조 886억 원 규모로 확정됐다. 정부안 6,786억 원에서 국회심사를 거치며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등 4,100억 원이 추가된 규모다. 이번 행정안전부 추가경정예산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산불 피해 주민들의 조속한 일상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생활안정지원과 공공시설 복구 등에 사용되는 재난대책비 6,600억 원이 반영됐다. ② 또한, 여름철 태풍·호우 등을 대비하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중에 산불 발생지역 등 ...

[한국시사경제저널]행정안전부는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6,786억 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추경안에는 산불 피해복구, 급경사지 붕괴 예방, 대통령 취임선서식 준비 등 시급한 현안 과제 해결을 위한 필수 예산들이 반영됐으며, 4월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4월 22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추경안을 통해 산불 피해복구를 위한 재난대책비가 기존 예산 3,600억 원보다 대폭 확대된 1조 200억 원으로 편성됐다. 역대 최대 규모의 산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뒷받침하...

[한국시사경제저널]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16일 ‘주간 여의도 집무실’을 본격 가동하며 ‘대선공약 세일즈’에 나섰다. 강 시장은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의 대선공약에 광주 핵심 현안과 미래성장 전략이 반영될 수 있도록 ‘여의도 현장 행정’에 전력하고 있다. 이는 급변하는 대선 정국 속 인공지능(AI), 광주~대구 달빛철도 등 지역 현안사업의 추진력을 얻고, 속도감 있게 풀어나가겠다는 전략이다. 강 시장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을 각각 만나 광주시 대선공약인 ‘광주의 제안’을 ...

[한국시사경제저널]광주광역시가 ‘인공지능(AI) 주도 초격차 성장도시’를 위한 사업들이 제21대 대통령선거 공약과 차기 국정과제에 반영될 수 있도록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이상갑 문화경제부시장과 이병철 기획조정실장 등은 9일 5개 원내정당(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조국혁신당‧개혁신당‧진보당) 광주시당을 찾아 광주시 대선공약 보고서를 전달하고 적극적인 반영을 건의했다. 전날인 8일 광주시는 AI 모델시티-더 브레인 광주, 미래모빌리티 신도시, 분산에너지 허브, 아시아문화중심도시 2.0시대, 대자보도시 실현을 위한 교통인프라 구축 ...

[한국시사경제저널]광주광역시가 제21대 대통령선거 광주지역 공약으로 AI(인공지능) 모델시티-더 브레인 광주, 미래모빌리티 신도시, 분산에너지 허브, 아시아문화중심도시 2.0시대, 대자보도시 실현을 위한 교통인프라 구축 등 15대 과제, 40개 사업, 81조원 규모를 제안했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8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제 우리는 대선을 통해 유능한 민주정부를 수립,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닫혀가는 대한민국 성장판을 다시 열어야 한다”며 제21대 대통령선거 광주공약으로 15대 과제, 40개 사업을 제안했다. 강...

[한국시사경제저널]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4일 “혼돈의 시대가 끝난 만큼 민생경제 회복에 역량을 쏟겠다. 정부는 지방재정 확충과 석유화학·철강산업 위기극복 대책을 신속히 시행하고 전남 핵심산업에 과감히 투자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영록 지사는 이날 도청 브리핑룸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에 따른 대도민 담화문을 발표, “헌법과 정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한뜻으로 힘을 모아준 위대한 국민의 승리”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12·3 불법 비상계엄과 111일간의 탄핵정국으로 국정은 사실상 중단됐고, 극단적 대립과 갈등은 깊...

[한국시사경제저널] 헌법재판소가 미루고 또 미루던 윤석열 탄핵 심판 선고기일을 드디어 4월 4일로 확정했다. 작년 12월 14일 탄핵 소추 일로부터 무려 111일 만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63일)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92일)과 비교할 때, 헌정사상 최장이자 늑장 재판이라 할 수 있다. 도무지 기약 없이 지연되는 재판 일정 때문에, 그동안 폭발 직전 국민 분노와 비례해서 헌재에 대한 믿음과 신뢰도는 급격히 추락한 상태이다. ■ 최근 여론조사 결과에 나타난 헌재에 대한 국민 불신 최근 여론조사 결과는 이 상황을 정...

[한국시사경제저널]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이 드디어 구속됐다. 12·3 내란 쿠데타 발생 47일 만의 일이었다. 그런데 헌정사상 첫 현직 대통령 구속 집행이 이뤄지던 1월 19일 또 다른 사상 초유의 법치주의 파괴, 법원 습격·폭동 사건이 벌어졌다. 대법관인 법원 행정처장은 마치 전쟁터처럼 폐허가 된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현장을 보니 TV로 보던 것보다 10배 20배 참혹한 상황을 확인하고 참담한 심정이다. 30년간 판사 생활하면서 예상할 수도 없었고 일어난 적도 없는 상황이고,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

[한국시사경제저널]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반민주적인 비상계엄을 극복하고 K-민주주의를 새로 쓰고 있다. 우리 현대사와 헌정사를 보면, 군대를 동원하여 국민을 통제하는 비상계엄은 항상 민주주의와 헌법을 파괴시키거나 위태롭게 했다. 크게 아홉 차례 진행된 비상계엄과 헌법개정은 헌법을 가르치기 부끄러울 정도로 일그러진 역사를 가지고 있었으나 87년 6월 항쟁으로 현재의 민주헌법이 탄생했다. 이번에도 과거 집권 연장과 반란의 수단으로 사용된 비상계엄이 우리 역사에 다시 등장하는 초유의 사태를 맞이했으나 불의에 저항...

[한국시사경제저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 3인 중 2인만 임명하고 1인을 보류했다. 이로써 헌법재판소는 8인 체제로, 윤석열 탄핵 심판을 위한 본격 심리에 돌입하게 됐다. 그러나 4월 18일이 지나면 문형배 헌법재판소장과 이미선 재판관 임기가 만료되어 다시 6인 체제가 된다. 1인 임명보류가 심각한 불씨로 작용, 헌법재판소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을지 다시 우려가 제기될 상황이다. 이 점을 고려, 윤석열을 비롯한 내란 세력과 그 추종 세력들은 탄핵 심판을 어떡하든 4월 18일 이...

[한국시사경제저널]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26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2024년 송년기자간담회를 열어 국립의대 설립 진전, 2년 연속 국고 9조 등 올해 성과를 설명하고, 2024년 ‘더 위대한 전라남도’ 비전과 분야별 전략을 제시했다. 그동안 이뤄낸 주요 도정 변화는 ▲2018년 7조 5천억 원에서 72% 상승한 13조 원의 예산 편성 ▲국고예산 6조 원대에서 2년 연속 9조 원대 확보 ▲SOC·첨단전략 분야 등 59건 5조 4천억 원 규모 신규사업 확보 ▲올해 11월까지 농수산식품 수출 7억 달러 달성 ▲2018년 5천만 명이던 관...

[한국시사경제저널] 내란 세력의 반격이 시작됐다. “도대체 2시간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질서 유지를 위해 소수의 병력을 잠시 투입한 것이 폭동이란 말입니까?” 도무지 납득하기 힘든 이런 질문들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던 12월 12일 윤석열 담화가 그 신호탄이었다. 그래서였을까? 모든 것을 포기한 듯 구치소에서 자살까지 시도했던 김용현은, 마치 영화 속 부활한 좀비처럼 변호인단을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끝까지 함께 싸우자!”는 앞뒤 맥락 상실 격문을 띄웠다. 이어서 어린 시절 강릉에서 함께...

[한국시사경제저널][광주광역시의회 성명서 발표 전문] 윤석열은 지난 12월 3일 심야에 기습적으로 비상계엄령을 선포했다. 시민들의 일상적인 밤은 파괴됐고, 광주 시민들은 80년 광주를 떠올리며 공포의 시간을 보냈다. 비상계엄은 국가의 존립과 공공의 안녕이 위협받는 극단적인 상황에서만 발동할 수 있는 조치다. 하지만 윤석열은 오직 자신의 권력 유지와 사익 추구를 위해 헌정질서를 유린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국격을 훼손시킨 주범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