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저널]5‧18민주화운동 45주년을 맞아, 민주주의 선언문 쓰기부터 평화‧인권 퍼포먼스, 독서토론 등 오월 정신을 꽃피우는 민주시민교육이 전남 교실 곳곳에서 펼쳐진다. 전라남도교육청은 오는 5월 7일부터 23일까지 ‘아! 오월, 다시 만난 오월’을 주제로 5·18민주화운동 45주년 기념주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념주간은 5·18민주화운동 정신을 계승하고, 학생들이 민주·평화·인권의 가치를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활동과 체험 중심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학교현장에서 ‘민주주의란 무엇인가’라는...

[한국시사경제저널]전라남도의회 신의준 의원(더불어민주당, 완도2)은 지난 4월 2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완도-제주 해상경계 분쟁이 해결되기 전까지 진도-제주 전력 계통 협의는 절대로 안된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현재 제주도는 전남이 사수도 인근해역에 승인한 풍황계측기 설치와 관련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가 관할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상태다. 그러나 해상경계 분쟁 문제의 발단이 됐던 제주 추자도 해상풍력 발전사업은, 제주에너지공사가 입지 적정성 평가를 마치고 추...

[한국시사경제저널]“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선고한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이 단편 애니메이션으로 제작됐다. 광주광역시는 민주시민교육의 하나로, 헌법재판소가 지난 4월4일 선고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결정문을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단편 애니메이션으로 제작했다. 광주시는 민주시민교육 조례에 근거해 시민의 민주주의 의식 고취와 참여를 확대하는 ‘민주시민교육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2023년 ‘광주광역시 민주시민교육’ 유튜브 채널을 개설, 시민 누구나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채널을 활용해 민주...

[한국시사경제저널] 보성군의회는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총 3일에 걸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해 보성군수가 제출한 2025년도 제2회 추가졍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해 7715억 2500만원을 최종 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예산안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이후 변경 또는 신규 내시된 국도비 사업을 반영하고 민생활력 제고 및 민선8기 주요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제출됐다. 이에 보성군의회 의원들은 사업의 타당성과 연내 집행 가능성 여부 등 보성군에서 제출된 예산안을 면밀하게 검토했다. 특히, 재검토가 ...

[한국시사경제저널]광주광역시교육청은 제14기 광주광역시고등학생의회가 16일 광주광역시의회 본회의장에서 학생의원 80명이 참여한 가운데 개원했다고 밝혔다. 고등의회는 이날 ‘2025년 개원식과 제1차 정기회’를 열고 시교육청 민주인권교육센터에 사전 제출된 2개 의제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학교 간 교류 활성화’ 의제에 대해서는 지난해 광덕고와 인성고의 합동 체육대회 사례를 공유했다. 또 공동 학생 포럼, 광주학생탈렌트페스티벌 협업, 학교 간 결연을 통한 정기 토론회 및 발표회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청소년 정신건강을 위한...

[한국시사경제저널]순천시의회 최미희 의원(진보당, 왕조 1)이 지난 9일 제28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에서 “국민이 이겼습니다. 이제 개헌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갑시다”라는 주제로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최미희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 계엄령 선포와 탄핵 소추,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을 언급하며, “국민들의 연대와 단결로 이룩한 민주주의 승리”를 강조했다. 이어 “이제 광장의 요구에 기반하여 내란세력에 대한 엄정한 처벌 및 검찰개혁을 철저하게 추진해야 할 뿐만 아니라 개헌으로 제7공화국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

[한국시사경제저널] 3월 17일 출범한 전국적인 개혁 시민조직인 ‘국민주권전국회의’는 4월 8일, 한덕수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강력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헌법적 정당성과 책임성을 갖추지 못한 것은 물론, 그 절차와 시기, 내용 면에서 명백한 알박기 인사이자 국민주권을 정면으로 부정한 폭거”라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주권회의는 성명서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은 대통령 고유 권한을 넘어서는 월권 행위를 통해, 권한대행으로서의 한계를 무시하고 정치적 의도를 가진 인사를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이는 “...

[한국시사경제저널] “정의롭지 않은 개헌은 주권자의 이름으로 결코 허용되지 않을 것” 2025년 4월 8일, 국민주권전국회의 경기본부(경기상임대표 한 대희(전,군포시장) 김종용(전,경기도의원) 김재기(전,수원경실련대표 / 운영위원장 송영만(전,경기도의원)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기한 ‘조기 개헌론’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 핵심은 우 의장의 ‘대선 동시 개헌 국민투표’ 주장에 대해 “시대정신에 역행하고, 주권자의 명령을 배반하는 위험한 정치적 선택”이라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하는 내용이다. ...

[한국시사경제저널]김동연 경기도지사가 4일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 직후, 세계 각국 정상들과 주한대사, 국제기구 수장 등 100여 명의 주요 인사에게 서한을 발송했다. 6일 경기도에 따르면, 김 지사의 서한은 엘 고어 미 전 부통령, 헹 스위 킷 싱가포르 부총리 등 해외정상, 조셉 윤 주한 미국대사 대리 등 주한대사들과 사라 샌더스 아칸소주지사 등 자매·우호 교류 지역 주지사, 클라우스 슈밥 WEF 회장 및 파티 비롤 IEA사무총장을 비롯한 국제기구 수장 등 전 세계 49개국 100여 명의 인사들에게 전달된 것으로 알...

[한국시사경제저널]광양시의회는 4월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과 관련하여 공식 입장을 내고,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헌정질서를 위협한 반헌법적 행위에 대한 단호한 심판이며, 국민의 뜻과 민주주의가 승리한 역사적 결단”이라고 밝혔다. 입장문에는 “12·3 불법 비상계엄 시도와 탄핵 정국은 국정 중단과 사회 혼란을 불러오며 민생과 경제에 큰 고통을 안겼다”라며 “이제는 분열을 넘어서 국민 통합과 치유, 회복의 시대로 나아가야 할 때이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광양시의회는 시민의 삶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지역경제 회복과...

[한국시사경제저널]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4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함에 따라 국립5‧18민주묘지 민주관에서 ‘광주시-공공기관 통합 긴급 현장 간부회의’를 주재하고, 미래 광주 발전을 위한 대선공약 제안과 혁신을 통한 위기 극복 등을 주문했다. 긴급 현장 간부회의는 광주시 간부, 공사‧공단 대표, 출자‧출연기관장 등 60여 명이 참석했으며, 이들은 회의에 앞서 국립5·18민주묘지를 참배했다. 긴급 현장 간부회의에서는 대통령 파면에 따른 ▲일일경제상황 점검 경과 와 민생경제 안정 대책 ▲빛나는 미래도시 광주를 향한 대선 ...

[한국시사경제저널]여수시의회는 4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파면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사법부의 역사적 결단을 존중하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더욱 성숙해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여수시의회는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헌정질서의 회복과 민주공화국의 근간인 헌법이 누구에게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는 원칙을 다시금 일깨워 준 중대한 결정”이라며 “국민 주권과 의회주의를 지키고자 했던 국민적 열망이 반영된 결과”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이번 판결이 모든 갈등과 상처의 종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우리 사...

[한국시사경제저널]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4일 인용으로 판결난 가운데 양산시가 흔들림 없는 시정운영과 사회갈등 최소화를 위한 공직기강 확립을 강조하고 나섰다. 나동연 시장은 4일 긴급 실·국장회의를 열고 △행정의 안정성 유지 △치안 및 사회질서 유지 △민생경제 안정·복지 지원체계 점검 △산불예방 대응 강화 △시민 소통 강화 및 시정 관련 가짜뉴스 적극 대응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유지 및 공직기강 확립을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시정안정과 시민통합을 위해 전방위적으로 대처하는 한편, 경찰 및 유관기관과의 협...

[한국시사경제저널]광양시는 4일 오후 2시 시청 창의실에서 대통령(윤석열) 탄핵 선고에 따른 민생안정 대책 긴급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인화 광양시장, 김여선 광양교육지원청 교육장, 국․소장, 협업부서장, 유관기관 관계자 등은 이번 회의에 참석해 사회질서 유지와 시민의 안전 및 재산보호 대책,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민생안정 대책 등을 논의하고 공유했다. 논의된 주요 내용은 ▲사회질서 유지 및 시민의 생명보호, 재산 보호 대책 ▲지역경제활성화를 통한 민생안정 대책 ▲노인․장애인․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을 위한 생계지원 및 복지 ...

[한국시사경제저널]전남도의회 교육위원장 김정희 의원(더불어 민주당ž 순천3)은 4월 4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탄핵을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한 것과 관련하여, 학생들에게 헌법의 중요성과 정의의 가치를 전하는 공식 메시지를 발표했다. 김정희 위원장은 “오늘의 판결은 민주주의와 헌법의 엄중한 가치를 새삼 확인시켜 준 역사적인 순간”이라며 “이날 생중계를 시청한 전남지역 학생들의 반응을 통해, 헌법은 교과서 속 이론이 아닌 삶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가치라는 사실을 다시금 느낄 수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판결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