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저널]서구의회에서 군공항 소음피해로 고통받는 지역 내 학교를 위해 실질적이고 종합적인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윤정민 서구의원은 8일 열린 제330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을 통해 “광주 서구에는 군공항 소음 피해지역으로 분류된 학교가 7곳이나 있다”며 “이는 해당 학교 학생과 교사들의 학습권과 건강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국방부 고시에 따르면, 광주계수초, 치평초, 운천초, 전남중, 송학초, 전남고, 세광학교 등 7개교는 일일 평균 총소음량 웨클(WECPNL) 지수가 기준치를 초과해 제...

[한국시사경제저널]5월을 맞아 김홍신문학관이 한문교실 등 문학교육을 펼친다. 교육은 매주 수요일 두 시간씩 하는데, 한문교실은 한 반, 낭독교실은 두 반으로 나누어서 진행한다. [박종원한문교실] 강사는 젊은 한학자 박종원(朴鍾元)이다. 박 강사는 서암 김희진과 겸산 안병탁 선생에게 한문을 수학하고 중국어를 전공했다. 중국 무역업을 하던 그는 2021년 논산 본가로 귀농하여 벼농사를 짓는 농부이자 한학자이다. 5월 한달 총 4차시로 진행되는 한문교실은 첫날 “유교에 관한 오해와 이해” 특강으로 문을 연다. 이어 몽학 훈장으로서 동...

[한국시사경제저널] [제20회 국무회의 모두 말씀 전문] 지금부터 제20회 국무회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무거운 책무를 맡게 됐습니다.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저와 장관님들은 오직 국민과 역사의 평가만 두려워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소임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새 정부가 출범하기까지 30여 일 남았습니다. 무엇보다, 저와 내각은 헌법이 부여한 책무에 따라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을 굳건히 지키고,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 전(全) 과정이 투명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빈틈없이 지원...

[한국시사경제저널]광주 남구의회는 2일 "대법원의 대선 개입 강력 규탄" 성명서를 발표하며,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에 대한 강력한 반발 입장을 표명했다. 성명서를 대표 발표한 신종혁 의원은, 지난 1일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파기환송 결정을 내린 것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본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법적 폭거라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대선을 불과 몇 주 앞두고 단 9일만에 이루어진 대법원의 판결은 법적인 검토를 넘어 명백한 정치적 개입이며, 조희대 대법원장이 주도한 이번 판결은 비상식적인 절차를 거쳐 ...

[한국시사경제저널]5‧18민주화운동 45주년을 맞아, 민주주의 선언문 쓰기부터 평화‧인권 퍼포먼스, 독서토론 등 오월 정신을 꽃피우는 민주시민교육이 전남 교실 곳곳에서 펼쳐진다. 전라남도교육청은 오는 5월 7일부터 23일까지 ‘아! 오월, 다시 만난 오월’을 주제로 5·18민주화운동 45주년 기념주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념주간은 5·18민주화운동 정신을 계승하고, 학생들이 민주·평화·인권의 가치를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활동과 체험 중심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학교현장에서 ‘민주주의란 무엇인가’라는...

[한국시사경제저널]전라남도의회 신의준 의원(더불어민주당, 완도2)은 지난 4월 2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완도-제주 해상경계 분쟁이 해결되기 전까지 진도-제주 전력 계통 협의는 절대로 안된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현재 제주도는 전남이 사수도 인근해역에 승인한 풍황계측기 설치와 관련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가 관할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상태다. 그러나 해상경계 분쟁 문제의 발단이 됐던 제주 추자도 해상풍력 발전사업은, 제주에너지공사가 입지 적정성 평가를 마치고 추...

[한국시사경제저널] 2025년 행정안전부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 5월 1일 국회 본회의 의결에 따라 1조 886억 원 규모로 확정됐다. 정부안 6,786억 원에서 국회심사를 거치며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등 4,100억 원이 추가된 규모다. 이번 행정안전부 추가경정예산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산불 피해 주민들의 조속한 일상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생활안정지원과 공공시설 복구 등에 사용되는 재난대책비 6,600억 원이 반영됐다. ② 또한, 여름철 태풍·호우 등을 대비하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중에 산불 발생지역 등 ...

[한국시사경제저널]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30일 국회에서 개혁신당,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주요 인사들과 만나 최근 시가 각 정당에 제출한 행정수도 완성 등 대선 공약화 과제에 대한 필요성을 직접 설명·강조했다. 이날 최민호 시장은 천하람 개혁신당 당대표직무대행,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직무대행 비서실장과의 각각 1대 1 면담을 가졌다. 최 시장은 우선 대통령실과 국회의 세종시 완전 이전에 대한 각 당의 관심과 노력에 감사를 표하고, 행정수도 완성은 개헌 여부와 관계없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한국시사경제저널]광산구의회가 30일 열린 제296회 광산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장애인 시외 이동권 및 접근권 보장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한윤희 의원(정의당, 수완동·하남동·임곡동)이 대표발의한 이번 결의안은 장애인의 이동권은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이지만 고속버스 이용 등 장거리 이동에 여전히 제약을 받고 있음을 지적하고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결의안에 따르면 유스퀘어 광주종합버스터미널은 호남권 주요 교통 거점임에도 휠체어 사용자가 자력으로 고속버스에 승·하차할 여건이 갖춰지지 않았고, 휠체...

[한국시사경제저널]전라남도의회 박형대 의원(진보당, 장흥1)이 지난 4월 28일 전라남도의회 중회의실에서 ‘전라남도 노동이사제 발전 방향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노동자의 권리 증진을 위해 현재 전라남도 노동이사제 현황을 점검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태훈 전국민주노총 정책국장, 이병용 민주노총 전남지역본부장, 노병구 전남개발공사 노동조합 위원장, 신연석 전남바이오진흥원 노동조합 위원장, 황정현 전남테크노파크지부장, 조민성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노동조합 위원장 등 20여 명이 참...

[한국시사경제저널]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노동절(5월1일)을 앞둔 28일 “지난 135년은 일하는 사람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투쟁의 역사였다”며 “그 노력을 통해 우리는 헌법적 가치를 찾을 수 있었다. 이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모든 분들에게 깊은 존경을 표한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이날 광주교통문화연수원 대강당에서 열린 ‘제135주년 노동절 기념행사’에 참석해 “광주시는 일하는 모든 사람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위해 지치지 않고 싸워준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이같이 ...

[한국시사경제저널]광주 서구의회는 28일 열린 제33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오미섭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부와 광주광역시의 장애인 교통편의 및 이동권 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지난 2월, 광주지방법원이 시외고속버스에 휠체어 탑승 설비를 갖추지 않은 것이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운수회사인 금호익스프레스에 대해 향후 15년간 휠체어 탑승 설비가 갖춰진 신규 버스를 단계적으로 도입할 것을 명령한 판결을 계기로 마련됐다. 한편, 원고인 국가와 광주광역시에 대한 청구는 기각...

[한국시사경제저널]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월 25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된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에 IMF 이사국 대표(Governor)로 참석하여 최근 세계경제 상황 및 대응방안과 IMF의 역할에 대해 주요국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들과 의견을 공유했다. 최 부총리는 높아진 무역긴장과 정책 불확실성 상황에서 IMF의 ‘신뢰받는 정책 조언자(Trusted Advisor)’로서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IMF가 최근 통상정책 변화가 각국 거시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정교하게 분석...

[한국시사경제저널]“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선고한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이 단편 애니메이션으로 제작됐다. 광주광역시는 민주시민교육의 하나로, 헌법재판소가 지난 4월4일 선고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결정문을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단편 애니메이션으로 제작했다. 광주시는 민주시민교육 조례에 근거해 시민의 민주주의 의식 고취와 참여를 확대하는 ‘민주시민교육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2023년 ‘광주광역시 민주시민교육’ 유튜브 채널을 개설, 시민 누구나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채널을 활용해 민주...

[한국시사경제저널]광주시교육청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광주교육의 한 단계 도약을 위한 정책과제를 선정, 발표했다. 시교육청은 23일 본청 상황실에서 ‘제21대 대통령선거 광주교육 정책 제안’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교육 발전을 위한 4대 정책, 6개 과제를 제시했다. 이번 정책과제는 각 정당의 대통령 선거 후보가 대선공약에 반영해 광주교육 발전의 계기로 활용되도록 마련했다. 4대 정책은 ▲AI·미래모빌리티 인재를 키우는 광주교육 ▲마음 편한 교육공동체, 건강한 광주교육 ▲예술과 스포츠가 생활이 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