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저널]목포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5월 2일 성명을 내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사법 역사에 깊은 오심을 남긴 정치적 판단”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의원들은 이번 판결은 “법의 탈을 쓴 정치 쿠데타”로 규정하며, 사법부가 독립성과 공정성을 저버리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위험한 결정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특히 1심과 2심의 엇갈린 판결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이 충분한 기록 검토 없이 정치적 논리를 앞세운 점을 지적하며, “대한민국의 명운이 걸린 중요한 재...

[한국시사경제저널] ※ 국민께 드리는 말씀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제가 깊이 고민해온 문제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내린 결정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이제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직을 내려놓습니다. 엄중한 시기 제가 짊어진 책임의 무게를 생각할 때, 이러한 결정이 과연 옳고 또 불가피한 것인가 오랫동안 고뇌하고 숙고한 끝에, 이 길 밖에 길이 없다면, 그렇다면 가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1970년 공직에 들어와 50년 가까운 세월을 대한민국 경제발전의 최일...

[한국시사경제저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4월 30일 오후 2시에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에서 열린 ｢중소기업 규제혁신 현장 소통 간담회｣에 참석해, 중소기업인들과 함께 경영상의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규제개선 건의를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는 중소기업중앙회가 주최하고, 중소기업 대표 60여 명과 정부 관계자들이 함께한 가운데,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경청하고 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개선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 권한대행은 기업 대표 등으로부터 경제 현장에서 겪고 있는 다양한 애로에 대한 설...

[한국시사경제저널]한국전력(사장 김동철)의 UAE 바라카 원전사업이 대한민국 해외 건설 역사의 상징적인 프로젝트로 인정받아'해외건설 명예의 전당'에 헌정됐다. 4월29일(화) 해외건설협회가 주관하는 “해외건설 60주년·1조 달러 달성 기념식”에서 한전의 UAE 바라카 원전사업이'해외건설 10대 프로젝트'로 선정되며 대통령 기념패를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지난 30년간 쌓아온 해외사업 역량과 글로벌 원전 건설 능력을 다시 한번 입증한 결과로 평가된다. 10대 프로젝트는 국토부가 주관한 대국민 온라인 투표와 전문가 위원회의 평가를 ...

[한국시사경제저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4월 23일 오전 캠프 험프리스 한미연합사령부(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소재)를 방문하여 브런슨 한미연합사령관(Xavier T. Brunson) 등과 현안을 논의하고 한미 장병을 격려했다. 한 권한대행은 한미 장병들의 환영을 받은 후에, 한미연합사령부 본청으로 이동하여, 연합사령관 브런슨 대장 등과 함께 안보 현안을 논의했다. 한 권한대행은 우선 반갑게 맞아준 한미 장병들에 감사를 전하고,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재확인하는 이 자리에서 이를 위해 노력하는 브런슨 사령관을 포함...

[한국시사경제저널]광주광역시 지방의회 의장단이 오는 26일 열리는 ‘더불어민주당 제21대 대통령선거 호남권 경선’을 앞두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이들은 공동 호소문을 통해 “불법 계엄을 선포한 내란수괴 윤석열의 대통령직 파면은 시민의 결의가 모인 빛의 혁명이었다”고 평가하면서 “내란 사태는 아직 끝나지 않았고, 내란 공범들이 여전히 공직에서 국정을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했고, 국민의힘은 반대표 행사로 특검법을 폐기시켰으며 대선경선에 우르르 출마해 경선놀음을 하고...

[한국시사경제저널]보건복지부는 4월 18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앰배서더 호텔 그랜드볼룸에서'제45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기념식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장애인복지 유공자, 장애인과 가족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장애아동들이 장애인 인권헌장을 낭독했고, 유공자 포상, 기념동영상 상영, 기념공연 등이 다채롭게 진행됐다. 올해 기념식에서는 국민훈장 3명, 국민포장 4명, 대통령표창 5명, 국무총리 표창 6명 등 총 18명에게 조규홍 장관이 정부...

[한국시사경제저널]강기정 시장이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선공약 세일즈를 펼치는 한편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국회 제출이 임박함에 따라 지역 대표 산업인 인공지능(AI) 예산 등을 확보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16~17일 ‘주간 여의도 집무실’을 본격 가동하고, 5개 정당에 광주시 대선공약인 ‘광주의 제안’을 전달, 핵심 프로젝트 반영을 건의했다. 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위원 등을 잇따라 만나 대한민국 미래 성장판을 열 열쇠로 주목받고 있는 광주 인공지능(AI) 예산 지원을 요...

[한국시사경제저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4월 16일 13:00 울산시 동구 HD현대중공업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최근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조치 발표로 글로벌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한-미간 3대 협력과제 중 하나로 ‘조선업’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세계 최대 규모로, 세계 최고 수준의 선박 건조 기술을 자랑하는 HD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를 방문하여 선박 건조시설 등을 둘러보고 임직원들을 격려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날 한 권한대행은 “최근 미국의 새로운 관세정책으로 전세계가 충격을...

[한국시사경제저널]전북특별자치도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대광법)’이 최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전주시를 비롯한 전북권이 광역교통 정책의 새로운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갖추게 됐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대광법 개정은 수도권 중심의 광역교통 정책 틀에서 벗어나, 인구 50만 이상 도청 소재지를 포함한 비수도권 대도시권에도 광역교통계획 수립과 집행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전북은 광역 교통시설 국고지원과 통합 교통망 구축 등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자격을 확보하게 됐다. ...

[한국시사경제저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4월 14일 14:00 서울 총리공관에서 대한상의 및 주요 기업 관계자들과 함께 민관합동으로 제4차 경제안보전략 TF 회의를 개최했다. 오늘 회의는 통상교섭본부장 방미 결과, 미 상호관세 90일 유예 및 스마트폰ㆍ컴퓨터 등 제외 발표 등 그간 변화된 상황을 공유하고, 향후 대응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TF 회의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은 “양국 간 협상을 위해 산업부 장관을 중심으로 협상단을 구성하고 빠른 시일 내에 방미를 추진하여 본격적인 협상에 착수하겠다”고 밝...

[한국시사경제저널]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4월 10일 09:00~09:40 간 조현동 주미대사를 포함한 주미대사관 직원, 그리고 방미중인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화상회의를 실시했다. 한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먼저, 조현동 주미대사 등 주미대사관 직원들이트럼프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와 관련하여 외교적 노력을 경주해 준 데 대해 평가하고, 정상통화시 조선‧에너지‧무역균형을 포함한 한미간 경제협력 문제 등에 대해 양국이 장관급 등 각급에서 긴밀히 협의하기로 했음을 소개하면서, 대미 협의의 최일선에 있는 주미대사관이...

[한국시사경제저널] 3월 17일 출범한 전국적인 개혁 시민조직인 ‘국민주권전국회의’는 4월 8일, 한덕수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강력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헌법적 정당성과 책임성을 갖추지 못한 것은 물론, 그 절차와 시기, 내용 면에서 명백한 알박기 인사이자 국민주권을 정면으로 부정한 폭거”라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주권회의는 성명서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은 대통령 고유 권한을 넘어서는 월권 행위를 통해, 권한대행으로서의 한계를 무시하고 정치적 의도를 가진 인사를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이는 “...

[한국시사경제저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4월 4일 오후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과 전화통화를 갖고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관리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한 권한대행은 최근 정치적 혼란 속에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는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관리라고 하면서, 현 시점에서는 대통령 선거를 잘 치러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은 향후 공정한 선거관리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현재 정부 측과 필요한 협조를 잘 진행하고 있고 앞으로도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