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저널]광주 남구의회는 2일 "대법원의 대선 개입 강력 규탄" 성명서를 발표하며,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에 대한 강력한 반발 입장을 표명했다. 성명서를 대표 발표한 신종혁 의원은, 지난 1일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파기환송 결정을 내린 것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본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법적 폭거라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대선을 불과 몇 주 앞두고 단 9일만에 이루어진 대법원의 판결은 법적인 검토를 넘어 명백한 정치적 개입이며, 조희대 대법원장이 주도한 이번 판결은 비상식적인 절차를 거쳐 ...

[한국시사경제저널]윤석열 대통령은 국군의 날인 10월 1일 서울공항에서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을 주재했다. 올해 국군의 날 기념식에는 5,300여 명의 병력과 340여 대의 장비가 참가했다. 서울공항 활주로에서 개최된 기념식은 국민의례에 이어, 전략사령부 부대기 수여, 열병, 훈장·표창 수여, 기념사 순으로 진행됐고, 이후‘국토수호 결의’와 함께 마지막으로 기념식에 참가한 전 장병과 장비의 분열이 뒤따랐다. 대통령은 오늘부로 창설되는 전략사령부의 부대기를 진영승 전략사령관에게 수여하며, 전략사가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무기...

[한국시사경제저널]윤석열 대통령은 9월 6일 오전 더 플라자호텔에서 개최된 '한국법학교수회 창립 60주년 기념식 및 학술대회'에 참석, 법학 교육과 후학 양성에 헌신해 온 한국법학교수회 회원들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를 전했다. 1964년 창립된 교수회는 전국 4년제 대학에 재직 중인 법률학 강의를 담당하는 교수, 부교수, 조교수와 전임강사들로 구성돼 있으며, 현재 약 1,600명의 회원이 참여하고 있다. 오늘 행사는 법학의 위기를 진단하고 타개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된 행사로 1부 행사(기념식)와 2부 행사(학술대회)로 구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