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저널]광양시는 본격적인 매실 수확철을 맞아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오는 5월 19일부터 6월 18일까지 ‘지역 사회와 함께하는 농촌 일손 돕기’를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광양은 전국 최대 매실 주산지 중 하나로, 매년 5월 말부터 6월 중순까지 매실 수확이 집중된다. 그러나 올해는 개화기 이상저온에 따른 수확량 감소와 인건비 상승이 겹쳐 농가의 경영 부담이 한층 커진 상황이다. 이에 따라 시는 농업기술센터와 읍면동사무소에 ‘농촌 일손돕기 알선창구’를 개설하고, 지역 유관기관·단체·기업...

[한국시사경제저널]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이현창 의원(더불어민주당·구례)은 지난 5월 8일 제390회 임시회 제1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연말정산 인적공제 연령기준 개선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인적공제 연령 기준을 만 24세 이하로 상향 조정하여, 청년기 자녀를 실질적으로 부양하는 가계에 대해 세제 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할 것을 정부에 요청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소득세법은 자녀(직계비속)에 대한 인적공제 연령을 만 20세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대학 진학률이 74%를 넘어서고...

[한국시사경제저널]전라남도의회 한숙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7)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저출생 대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5월 8일 열린 기획행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한때 출산 억제 정책의 상징이었던 정관ㆍ난관 수술의 복원시술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출산 의지가 있는 도민이 정관ㆍ난관 복원시술을 받을 경우 시술비를 지원해 출산 친화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인구 증가에 기여한다는 취지다. 2023년 기준 전남도의 평균 출산연령은 32.87세, 고령출산(만 35세 이상...

[한국시사경제저널]광주 서구의회 백종한 의원(화정3동, 화정4동, 풍암동)이 8일 제33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했다고 밝혔다. 백 의원은 △ 풍암교차로 지하차도 사업에 대한 서구청의 적극행정 당부 △ 인구감소에 대응할 인구정책컨트롤타워 설립추진을 주제로 발언했다. 먼저 백 의원은 “2024년 6월 구정질문에서 풍암교차로 지하차도 사업 주체는 광주광역시이지만 서구청의 관심 여부에 따라 완공시기, 안전도 등에서 차이가 난다.”라며, “교통혼잡도 개선사업 지정 및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공공기여금 활용을 통한 조속...

[한국시사경제저널]해남군이 대표 농수산 특산물의 가공산업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시군구 연고산업 육성사업’이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해남군은 2024년부터 2025년까지 총 12억원을 투입, 대표적인 농수산 특산물인 고구마와 김을 활용한 가공산업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인구감소지역 내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지역연고 산업 모델을 발굴하고 이를 사업화함으로써 지역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기금연계형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2024년 해남군 관내 고구마·김 가공기업 20개사를 대상으로 1차년도 사업추진 결과 ...

[한국시사경제저널]영암군이 2일 군청에서 ‘지역순환경제 활성화 위원회’를 개최했다. 민관협력으로 지역 내 자금 선순환, 경제 자립 기반 마련 등을 위해 활동할 이 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제정된 '영암군 지역순환경제 기본 조례'에 따라 구성된 기구. 구체적으로 △지역순환경제 기본계획 수립·평가 △관련 조직 발굴 및 지원 △기금 운용 등 분야에서 심의·자문 역할을 맡는다. 영암군의회, 지역 기관·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목포권 경제 역외 유출 및 인구감소 원인·대책을 논의했다. 그 대책으로 소규모 중소농...

[한국시사경제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 11월 11일 개최 예정인 ｢제30회 농업인의 날｣을 기념하여 농업·농촌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를 포상하기 위해 5월 8일부터 6월 5일까지 후보자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1996년부터 이어온 ‘농업인의 날’은 우리 농업·농촌의 중요성을 알리고,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선도적 역할을 수행한 농업인 등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한 것으로, 이날을 기념하여 매년 농업계 최대 규모의 포상이 이루어지고 있다. 올해도 30주년을 맞이한 ｢제30회 농업인의 날｣ 포상을 통해 총 157명에게 훈장, 포...

[한국시사경제저널]광주 서구의회 백종한 의원이 제330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일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백 의원은 “서구 외국인 수는 작년대비 16.3% 증가해 이에 대한 선제적인 정책이 수립이 필요하다.”라며, “이에'광주광역시 서구 외국인 지원에 관한 조례','광주광역시 서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ㆍ폐합 및 재정비로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등에 대한 지원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한다.”라며 조례제정 취지를 밝혔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 외국인...

[한국시사경제저널]남구의회 오영순 의원은 2일, 제311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의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 의원은 "우리 사회는 저출생과 인구감소라는 심각한 위기를 맞이하고 있으며, 정부와 지자체의 다양한 출산ㆍ양육지원 정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부모들이 육아와 일을 병행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에게 최대 2시간까지 근로시간 단축을 보장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한국시사경제저널]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인구감소지역 전 단계인 인구감소관심지역에서부터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책을 마련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을)은 2일, 자신의 제22대 국회 1호 법안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과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1년 10월, 행정안전부는 지방소멸 극복과 균형발전을 위해 인구감소로 지방소멸이 우려되는 89개 시ㆍ군ㆍ구를 인구감소지역으로, 18개 시ㆍ군ㆍ...

[한국시사경제저널]전라남도는 출산율 반등과 인구감소 문제 해소를 위해 다자녀 출산 장려를 위한 맞춤형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다. 최근 3년간 전남의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는 2021년 9만 2천680가구에서 2023년 8만 5천815가구로 7% 이상 줄었다. 특히 20~30대의 다자녀 비선호 성향이 뚜렷해 다자녀 출산을 위한 종합대책이 절실하다. 이에 전남도는 다자녀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지원사업 52건(도 5·시군 47), 시설할인 74건(도 8·시군 66) 등 총 126건의 사업을 추진한다. 다자녀 가정이 주택을 구매...

[한국시사경제저널]전라남도가 의료취약지 1차 의료를 담당하는 공중보건의사 수 감소 대책 마련에 나섰다. 전남도에 배치된 의과 공중보건의사는 지난 2010년 474명에서 2015년 368명, 2020년 331명, 2025년 179명으로 지난 15년간 62.2%가 줄었다. 공중보건의사 감소 원인은 병역의무가 없는 여성의 의대 입학 증가, 현역병(18개월)의 2배인 공중보건의사(36개월) 복무기간 부담 등으로 의대 재학 중 현역 군 복무를 마치는 의과대학생 증가 등으로 분석된다. 1979년부터 배치가 시작된 공중보건의사는 지난 45...

[한국시사경제저널]해남군 농어촌수도 추진 전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군은‘농어촌수도 해남’비전에 아이디어를 보태줄 자문단을 구성하고, 지난 25일 출범식을 가졌다. 자문단은 농어업과 문화관광, 보건복지환경, 인프라, 정책지원 등 5개 분야, 51명의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되었으며, 앞으로 부서별 과제에 적합한 실무형 자문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특히 기후변화, 스마트생명 등 농어업 분야와 인공지능(AI) 분야에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전문가들이 다수 포진하여 농어촌수도 해남의 핵심 과제를 추진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한국시사경제저널]인구감소지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회장 이재준 수원시장)는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인구감소지역-특례시 상생협약식’을 열고 상호 협력을 위한 공동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은 두 협의회가 지방소멸과 수도권 집중이라는 국가적 위기에 공동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신정훈 행정안전위원장을 비롯해 여야 국회의원 7명, 협의회 소속 지자체장 등이 참석해 큰 관심을 모았다. 행사는 인사말, 협약서 서명 및 교환, 정책건의문 전달, 기념촬영과 공동 기자회...

[한국시사경제저널]진주시는 올해 첫 추가경정 예산안을 1조 9400억 원 규모로 편성해 25일 시의회에 제출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1조 7981억 원보다 1419억 원(7.9%)이 증액된 것으로, 대형산불 등 재난·재해 대비와 주요 현안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에 중점을 두었으며, 전년도 최종 추경예산 성립 이후 교부된 특별교부세와 특별조정교부금 사업도 포함됐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301억 원 증가한 1조 6151억 원, 특별회계가 118억 원 증가한 3249억 원으로 지방교부세와 국ž도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