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저널]목포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5월 2일 성명을 내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사법 역사에 깊은 오심을 남긴 정치적 판단”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의원들은 이번 판결은 “법의 탈을 쓴 정치 쿠데타”로 규정하며, 사법부가 독립성과 공정성을 저버리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위험한 결정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특히 1심과 2심의 엇갈린 판결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이 충분한 기록 검토 없이 정치적 논리를 앞세운 점을 지적하며, “대한민국의 명운이 걸린 중요한 재...

[한국시사경제저널]광주 남구의회는 2일 "대법원의 대선 개입 강력 규탄" 성명서를 발표하며,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에 대한 강력한 반발 입장을 표명했다. 성명서를 대표 발표한 신종혁 의원은, 지난 1일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파기환송 결정을 내린 것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본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법적 폭거라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대선을 불과 몇 주 앞두고 단 9일만에 이루어진 대법원의 판결은 법적인 검토를 넘어 명백한 정치적 개입이며, 조희대 대법원장이 주도한 이번 판결은 비상식적인 절차를 거쳐 ...

[한국시사경제저널] 이재명 후보 선거법 상고심 대법원 판결이 나온 어제 5월 1일 오전, 대학 시절 이후 30년 넘게 오랜 인연을 이어온 두 분을 모시고 대담을 진행했습니다. 토론 패널은 4선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비상대책위원장을 역임한 우상호 전 의원과 올해 3월에 출범한 전국적인 시민단체 '국민주권전국회의' 박승복 사무총장입니다.

[한국시사경제저널]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 나주시가 ‘나주-광주 광역철도 건설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를 염원하고 있는 가운데 지역사회와 정치권이 사업의 조속 추진을 한목소리로 촉구하고 있다. 특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나주-광주 광역철도 건설사업을 대선 공약으로 공식 발표하면서 지역주민들의 기대감이 한층 고조되고 있다. 광주~나주 광역철도는 오는 2030년까지 총사업비 1조 5천192억 원을 투입해 광주광역시 상무역을 시점으로 대촌~남평~혁신도시~나주역을 연결(L=26.46㎞)하는 서남권 최초의 광역철도 국책사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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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시사경제저널]이정선 광주광역시교육감은 3일 제주 4·3평화공원에서 열린 '4·3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했다. 이날 추념식은 이 교육감을 비롯해 한덕수 국무총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강기정 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4.3의 숨결은 역사로, 평화의 물결은 세계로'를 주제로 진행됐다. 주빈 헌화 및 분향, 국민의례, 유족사연, 추모공연 등 순으로 열린 본행사는 전국에 생중계됐다. 이 교육감은 "제주4·3의 역사가 평화와 인권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소중한 역사로 기억되어야 한다"며 “제주 4·3의 기억이 광주 5·18의 ...

[한국시사경제저널] 헌법재판소 윤석열 탄핵 심판이 막판을 향하고 있다. 20일 오후, 10차 변론을 마무리하면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다음과 같이 최종 변론 일정을 고지했다. “다음 기일은 2월 25일 오후 2시입니다. 양측 대리인의 종합 변론과 당사자의 최종 의견 진술을 듣겠습니다” 국회와 윤 대통령 양측 모두 별다른 이견 없이 이 결정을 수용했다. 이는 곧바로 최종 심판 과정에 돌입함을 의미한다. 최종 변론 이후 약 2주일, 과거 대통령 탄핵 사례를 감안하면 늦어도 3월 중순에는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올 수...

[한국시사경제저널]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글로벌 통상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우선 무역정책(America First Trade Policy)’을 내세우며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 등 주요 품목에 대한 관세를 인상할 방침이다. 씨티은행 분석에 따르면, 이로 인해 한국 GDP가 최대 0.203%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국가차원의 대응이 시급해진 가운데, 주목을 끄는 것은 김동연 경기지사와 경기도이다. 먼저, 김동연 지사는 지난 3일 자신의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우려했던...

[한국시사경제저널]여수시의회에 따르면 2월 18일 열린 제243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복합 위기에 처한 여수국가산단,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등 촉구 건의안’이 만장일치로 채택됐다고 밝혔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강재헌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천동)은 제안설명을 통해 “현재 여수산단 석유화학산업 기업들은 구조적인 위기와 불황 속에서 일부 생산라인 중단, 공장 매각, 사업 축소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지역 중소기업과 협력업체 등 지역경제가 침체되어 있다”고 밝혔다. 또한, 강 의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지난...

[한국시사경제저널]김동연 지사의 경기도가 대표적인 ‘이재명표’ 청년정책인 청년기본소득의 개편을 추진하는 가운데,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남양주 다산·양정)이 주무 부서인 미래평생교육국 업무보고에서 “전임 지사 지우기 골몰하는 김동연 지사의 자격지심이 멀쩡한 청년기본소득을 망치고 있다.”라며 김동연 지사의 청년기본소득 사업 개편이 대선 당내 경쟁자인 이재명 前 지사 지우기의 일환이라고 평가했다. 경기도는 도의회 업무보고를 통해 이번 청년기본소득 사업의 개편은 크게 ▲사용 지역 ▲사용 항목 ▲지급 방식 3가지 사항으로 구성된다고 밝혔...

[한국시사경제저널] 전남 함평군이 농업유통혁신과 지역경제 활성화 공로를 인정받아 ‘더불어민주당 지방자치대상’ 시상식에서 우수지자체로 선정됐다. 함평군은 10일 “‘더불어민주당 지방자치대상’이 이날 오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개최됐으며 함평군이 지역경제활성화 부문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지방자치대상’은 지방자치제 30주년을 맞아 더불어민주당(민주연구원)이 주최하고 사단법인 한국정책경영연구원이 주관했으며, 더불어민주당 소속 단체장이 이끄는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시상식에서는 ▲지역경제 활성...

[한국시사경제저널] ♣ 한국시사경제저널'과 이진동 기자의 ‘뉴스버스’가 협업을 진행, 시사토크 프로그램을 하나 새롭게 시작합니다. 이진동 기자는 한국일보 출신으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윤석열 검찰 고발사주 의혹 등으로 널리 알려진 30년 이상 경력 베테랑 언론인입니다. ♣ 출연자 섭외와 인터뷰 진행은 한국시사경제저널 정소앙 발행인이 직접 하고, 뉴스버스가 촬영, 편집 등 중요 부분을 담당하는 형태입니다. ( 영상 제작 후 한국시사경제저널과 뉴스버스에서 해당 영상을 동시 송출합니다 ) ♣ 앞으로 윤석열 피고인 탄...

[한국시사경제저널]‘특집 썰전’이 정치 고수들의 격조 높은 토론으로 혼란한 현 시국의 문제점을 날카롭게 꼬집었다. 어제(5일) 방송된 JTBC ‘특집 썰전’ 4회에서는 MC 김구라의 진행 아래 따뜻한 보수의 아이콘 유승민 전 의원과 ‘썰전’ 원년 멤버인 이철희 전 의원이 논객으로 등장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 개혁신당의 이준석 의원은 ‘여야의 밤’ 코너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한 설전을 나눴다. MC 김구라는 이날 방송에서 현재 비상계엄과 탄...

[한국시사경제저널]지방소멸 위기 극복과 지역 균형발전을 모색하는 ‘제3회 농어촌 기본소득 전국대회’가 전남 함평군에서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함평군은 18일 “제3회 농어촌 기본소득 전국대회가 이날 오후 함평문화체육센터에서 개최됐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한국후계농업경영인 함평군엽합회’와 ‘농어촌기본소득운동전국연합’이 공동 개최했다. 행사에는 이학영 국회부의장, 이개호 국회의원, 신정훈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등 주요 인사를 비롯해 300여 명이 참석해 ‘농어촌 기본소득’ 정책 도입 필요성과 구체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