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저널] 헌법재판소 윤석열 탄핵 심판이 막판을 향하고 있다. 20일 오후, 10차 변론을 마무리하면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다음과 같이 최종 변론 일정을 고지했다. “다음 기일은 2월 25일 오후 2시입니다. 양측 대리인의 종합 변론과 당사자의 최종 의견 진술을 듣겠습니다” 국회와 윤 대통령 양측 모두 별다른 이견 없이 이 결정을 수용했다. 이는 곧바로 최종 심판 과정에 돌입함을 의미한다. 최종 변론 이후 약 2주일, 과거 대통령 탄핵 사례를 감안하면 늦어도 3월 중순에는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올 수...

[한국시사경제저널]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이 드디어 구속됐다. 12·3 내란 쿠데타 발생 47일 만의 일이었다. 그런데 헌정사상 첫 현직 대통령 구속 집행이 이뤄지던 1월 19일 또 다른 사상 초유의 법치주의 파괴, 법원 습격·폭동 사건이 벌어졌다. 대법관인 법원 행정처장은 마치 전쟁터처럼 폐허가 된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현장을 보니 TV로 보던 것보다 10배 20배 참혹한 상황을 확인하고 참담한 심정이다. 30년간 판사 생활하면서 예상할 수도 없었고 일어난 적도 없는 상황이고,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

[한국시사경제저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 3인 중 2인만 임명하고 1인을 보류했다. 이로써 헌법재판소는 8인 체제로, 윤석열 탄핵 심판을 위한 본격 심리에 돌입하게 됐다. 그러나 4월 18일이 지나면 문형배 헌법재판소장과 이미선 재판관 임기가 만료되어 다시 6인 체제가 된다. 1인 임명보류가 심각한 불씨로 작용, 헌법재판소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을지 다시 우려가 제기될 상황이다. 이 점을 고려, 윤석열을 비롯한 내란 세력과 그 추종 세력들은 탄핵 심판을 어떡하든 4월 18일 이...

[한국시사경제저널] 2024년 12월 3일 밤 10시 23분. ‘내란수괴 혐의 피의자’ 윤석열이 불법 계엄 포고령을 발포하고, 나라에 대한 반란을 감행하던 순간. 대한민국은 하마터면, 45년 전 칠흑같이 어두웠던 군부독재 시절로 되돌아갈 뻔했다. 맨몸으로 계엄군을 막아서던 영웅적인 시민들과 야당 당직자·보좌진들이 없었다면, 그리고 민의의 전당인 국회와 헌법 질서를 사수하기 위해 만사 제쳐두고 결집했던 야당 국회의원들이 없었다면, 지금쯤 우리는 어떤 세상에 살고 있을까? 아마도 대한민국의 일상은 계엄...

[한국시사경제저널][더불어민주당 광역단체장 공동선언문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계엄의 밤은 저물고, 심판의 날이 밝았습니다. 지난밤 대통령의 실패한 ‘쿠데타 시도'로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국정을 책임질 자격과 능력이 없다는 점이 분명해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을 위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즉시 퇴진’뿐입니다. 대한민국은 성숙한 민주시민의 나라입니다. 80년 5월엔 목숨을 걸고 전두환 군부 쿠데타에 맞섰고, 박근혜 정권 당시엔 촛불을 들어 대통령 탄핵을 이끌었던 민주시민들이 지난밤 가장 민주적인 방법...

[한국시사경제저널] ■ 지금 시점, 5.18 특집기사를 내는 이유 22대 국회 임기가 시작되자마자, 원 구성 협상은 마무리 짓지도 못한 채 ‘채상병 특검’, ‘김건희 특검’ 등으로 여야가 정면 충돌하고 있다. 여기에 각각 차기 당대표 선출 문제에 대해 정치권은 연일 당헌 개정 문제로 논란을 벌이고 있는 상황. 게다가 이미 5월 지나 6월로 접어들었는데 새삼스럽게 5.18 특집? 아마도 생뚱맞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을 것이다. 그러나 단언하건대,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5.18 문제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