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저널] 헌법재판소가 미루고 또 미루던 윤석열 탄핵 심판 선고기일을 드디어 4월 4일로 확정했다. 작년 12월 14일 탄핵 소추 일로부터 무려 111일 만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63일)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92일)과 비교할 때, 헌정사상 최장이자 늑장 재판이라 할 수 있다. 도무지 기약 없이 지연되는 재판 일정 때문에, 그동안 폭발 직전 국민 분노와 비례해서 헌재에 대한 믿음과 신뢰도는 급격히 추락한 상태이다. ■ 최근 여론조사 결과에 나타난 헌재에 대한 국민 불신 최근 여론조사 결과는 이 상황을 정...

[한국시사경제저널]순천시의회 장경순 의원(더불어민주당, 왕조1)이 18일 제28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내란수괴 윤석열 파면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장경순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계엄 직후 금융시장은 혼란에 휩싸였고 자영업자들은 경기침체 장기화로 줄폐업의 도산 위기에 몰렸으며, 외국인 관광객들의 발길까지 끊어져 지난해 12월 우리 여행수지는 적자를 기록했다”고 말했다 또한 “대통령의 내란 혐의와 위헌성 논란은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들었으며, 이로인해 대한민국은 깊은 수렁으로 침몰하고 있다”고 강력히 비...

[한국시사경제저널]무안군의회가 17일 군의회 청사 앞에서 긴급 성명을 내고 윤석열 대통령을 즉각 파면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군의원들은 성명을 통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벌써 100일이 넘어가고 있지만 내란수괴 윤석열은 그 범죄가 단죄되기는커녕 지난 3월 7일 국가기관의 비호 속에 전격 석방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비상계엄은 해제됐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윤석열과 그 부역자들은 극단적인 폭동까지 선동하며 사회분열과 혼란을 야기하고 있어 헌정질서는 계속해서 무너지고 있다”고 성토했다. 특히 “헌법재판...

[한국시사경제저널]【 긴급 특별대담 】 윤석열 피고인 석방 이후, 대한민국 정치 상황이 그야말로 폭풍전야처럼 요동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지(한국시사경제저널) 정소앙 대표,발행인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과 긴급 특별 대담을 진행했습니다. ( 토론 패널로 뉴스버스 이진동 발행인 참여 ) 국회 상임위원장으로서 내란 세력과 싸우며 국회를 흔들림 없이 이끌고 있는 신정훈 의원에게, 아낌없는 격려와 응원의 댓글 부탁드립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2·3 계엄 당시, 대...

[한국시사경제저널]구례군의회는 3월 13일 제317회 임시회를 개회하여 윤석열 조속 파면 촉구를 위한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임시회는 지금 우리 사회를 뒤흔들고 있는 갈등과 분열을 종식시키고 국가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의원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긴급 원 포인트 임시회로 개회했다. 대표 발의 의원인 문승옥 부의장은 결의안에서 “대한민국을 공포로 몰아놓은 내란수괴 윤석열의 만행은 수사와 국정조사, 헌법재판소 심리 과정에서 그 범죄가 명백히 드러났다”라며 “헌법재판소는 내란수괴 윤석열을 당장 파면하여 헌법의 엄정함과 대한민국 민주...

[한국시사경제저널] ‘특집 썰전’ 정치 고수들이 급변하는 국내외 정세 속에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제시했다. 어제(12일) 방송된 JTBC ‘특집 썰전’ 9회에서는 MC 김구라의 진행 아래 유승민 전 의원과 이철희 전 의원이 논객으로 출연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은 ‘여야의 밤’ 코너에서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과 관련한 다양한 분석들을 내놓으며 흥미를 돋웠다. 이날 MC 김구라는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측의 구속...

[한국시사경제저널] 광산구의회 의원들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파면 선고’ 즉각 이행을 촉구했다. 의원들은 12일 성명서를 통해 “법원과 검찰은 구속 취소 결정과 석방 지휘 및 항고 포기로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철저하게 파괴한 윤석열을 석방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한민국의 정상화를 바라는 국민의 염원을 저버린 배신행위이며 국민은 걱정과 불안으로 생업에 집중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헌법재판소에 최후의 민주주의적 양심을 요구한다”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직에서 파면될 명백하고 중대...

[한국시사경제저널]전라남도의회는 3월 11일 제38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신민호 의원(순천6, 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내란수괴 윤석열 파면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전라남도의회는 “지난 3월 7일 대한민국 헌정사에 있어 실로 부끄러운 법원의 결정이 있었다”며, “내란수괴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의 석방으로 4·19혁명, 5·18민중항쟁, 6·10민주항쟁을 통해 이뤄낸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가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했다”고 비난했다. 또한, “작년 12월 3일 밤 온 국민을 총칼로 위협한 친위 쿠데타를 꾀한 윤석열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