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저널]전라남도의회 김주웅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5월 9일 제390회 본회의에서 '이상고온 농어업재해 법제화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건의안은 최근 반복되고 있는 이상고온 현상으로 인해 벼 수확량 급감, 병해충 심화, 양식 어류 폐사, 축산 가축의 고온 스트레스 증가 등 농어업계 전반에 걸친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으나, 현행 '농어업재해대책법'이 이러한 이상고온 피해를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있지 않아 농가 지원 및 복구에 필요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여 발의됐다. 작년 국회에서는 이상고온 현상을 농어업재해...

[한국시사경제저널]목포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5월 2일 성명을 내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사법 역사에 깊은 오심을 남긴 정치적 판단”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의원들은 이번 판결은 “법의 탈을 쓴 정치 쿠데타”로 규정하며, 사법부가 독립성과 공정성을 저버리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위험한 결정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특히 1심과 2심의 엇갈린 판결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이 충분한 기록 검토 없이 정치적 논리를 앞세운 점을 지적하며, “대한민국의 명운이 걸린 중요한 재...

[한국시사경제저널]“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선고한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이 단편 애니메이션으로 제작됐다. 광주광역시는 민주시민교육의 하나로, 헌법재판소가 지난 4월4일 선고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결정문을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단편 애니메이션으로 제작했다. 광주시는 민주시민교육 조례에 근거해 시민의 민주주의 의식 고취와 참여를 확대하는 ‘민주시민교육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2023년 ‘광주광역시 민주시민교육’ 유튜브 채널을 개설, 시민 누구나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채널을 활용해 민주...

[한국시사경제저널]나주시의회는 4월 23일, 제269회 나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5월 1일까지 8일간의 의사일정에 돌입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와 13건의 의원발의 조례안 등 총 22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임시회 세부일정으로는 ▲24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5일에는 현안사업보고 및 의견청취활동 ▲28일에는 상임위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논의 ▲29일부터 30일에는 상임위별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사 ▲폐회 날인 5월 1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조례안 및 기타...

[한국시사경제저널]광주광역시 지방의회 의장단이 오는 26일 열리는 ‘더불어민주당 제21대 대통령선거 호남권 경선’을 앞두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이들은 공동 호소문을 통해 “불법 계엄을 선포한 내란수괴 윤석열의 대통령직 파면은 시민의 결의가 모인 빛의 혁명이었다”고 평가하면서 “내란 사태는 아직 끝나지 않았고, 내란 공범들이 여전히 공직에서 국정을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했고, 국민의힘은 반대표 행사로 특검법을 폐기시켰으며 대선경선에 우르르 출마해 경선놀음을 하고...

[한국시사경제저널]순천시의회 최미희 의원(진보당, 왕조 1)이 지난 9일 제28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에서 “국민이 이겼습니다. 이제 개헌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갑시다”라는 주제로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최미희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 계엄령 선포와 탄핵 소추,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을 언급하며, “국민들의 연대와 단결로 이룩한 민주주의 승리”를 강조했다. 이어 “이제 광장의 요구에 기반하여 내란세력에 대한 엄정한 처벌 및 검찰개혁을 철저하게 추진해야 할 뿐만 아니라 개헌으로 제7공화국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

[한국시사경제저널] “정의롭지 않은 개헌은 주권자의 이름으로 결코 허용되지 않을 것” 2025년 4월 8일, 국민주권전국회의 경기본부(경기상임대표 한 대희(전,군포시장) 김종용(전,경기도의원) 김재기(전,수원경실련대표 / 운영위원장 송영만(전,경기도의원)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기한 ‘조기 개헌론’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 핵심은 우 의장의 ‘대선 동시 개헌 국민투표’ 주장에 대해 “시대정신에 역행하고, 주권자의 명령을 배반하는 위험한 정치적 선택”이라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하는 내용이다. ...

[한국시사경제저널]광주광역시의회 채은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7일 열린 제33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광주IC 일대의 교통대란에 대한 광주시의 선제적 대응’과 ‘호남고속도로 확장 사업의 전액 국비 전환 및 대통령 공약화’를 강력히 촉구했다. 그는 “서광주IC는 하루 15만 6천여 대, 운암사거리도 10만 9천여 대의 차량이 통과하는 교통 요지”라며 “2026년까지 5,674세대의 대단지 입주가 예정되어 있고, 더현대 광주·광주신세계 확장·전일방 부지 개발 등 초대형 개발사업들이 줄줄이 착공을 앞두...

[한국시사경제저널]광양시의회는 4월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과 관련하여 공식 입장을 내고,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헌정질서를 위협한 반헌법적 행위에 대한 단호한 심판이며, 국민의 뜻과 민주주의가 승리한 역사적 결단”이라고 밝혔다. 입장문에는 “12·3 불법 비상계엄 시도와 탄핵 정국은 국정 중단과 사회 혼란을 불러오며 민생과 경제에 큰 고통을 안겼다”라며 “이제는 분열을 넘어서 국민 통합과 치유, 회복의 시대로 나아가야 할 때이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광양시의회는 시민의 삶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지역경제 회복과...

[한국시사경제저널]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4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함에 따라 국립5‧18민주묘지 민주관에서 ‘광주시-공공기관 통합 긴급 현장 간부회의’를 주재하고, 미래 광주 발전을 위한 대선공약 제안과 혁신을 통한 위기 극복 등을 주문했다. 긴급 현장 간부회의는 광주시 간부, 공사‧공단 대표, 출자‧출연기관장 등 60여 명이 참석했으며, 이들은 회의에 앞서 국립5·18민주묘지를 참배했다. 긴급 현장 간부회의에서는 대통령 파면에 따른 ▲일일경제상황 점검 경과 와 민생경제 안정 대책 ▲빛나는 미래도시 광주를 향한 대선 ...

[한국시사경제저널]여수시의회는 4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파면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사법부의 역사적 결단을 존중하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더욱 성숙해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여수시의회는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헌정질서의 회복과 민주공화국의 근간인 헌법이 누구에게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는 원칙을 다시금 일깨워 준 중대한 결정”이라며 “국민 주권과 의회주의를 지키고자 했던 국민적 열망이 반영된 결과”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이번 판결이 모든 갈등과 상처의 종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우리 사...

[한국시사경제저널]육동한 춘천시장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와 관련해 긴급 비상대책 회의를 열고 흔들림 없는 시정 추진을 강조했다. 춘천시에 따르면 4월 4일 오후 1시 20분 춘천시청 화상회의실에서 육동한 춘천시장 주재로 대통령 탄핵 선고 관련 국·소장 긴급 비상대책 회의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육동한 춘천시장은 “지금은 한층 더 자세와 마음을 다지고 시민 생활 안정과 민생 안정을 위해 더 노력해야 할 때”라며 “지역사회 질서 유지를 통해 시정 현안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며 직원들도 공무원 선거 중립 의무를 지키고 ...

[한국시사경제저널]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4일 인용으로 판결난 가운데 양산시가 흔들림 없는 시정운영과 사회갈등 최소화를 위한 공직기강 확립을 강조하고 나섰다. 나동연 시장은 4일 긴급 실·국장회의를 열고 △행정의 안정성 유지 △치안 및 사회질서 유지 △민생경제 안정·복지 지원체계 점검 △산불예방 대응 강화 △시민 소통 강화 및 시정 관련 가짜뉴스 적극 대응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유지 및 공직기강 확립을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시정안정과 시민통합을 위해 전방위적으로 대처하는 한편, 경찰 및 유관기관과의 협...

[한국시사경제저널]광양시는 4일 오후 2시 시청 창의실에서 대통령(윤석열) 탄핵 선고에 따른 민생안정 대책 긴급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인화 광양시장, 김여선 광양교육지원청 교육장, 국․소장, 협업부서장, 유관기관 관계자 등은 이번 회의에 참석해 사회질서 유지와 시민의 안전 및 재산보호 대책,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민생안정 대책 등을 논의하고 공유했다. 논의된 주요 내용은 ▲사회질서 유지 및 시민의 생명보호, 재산 보호 대책 ▲지역경제활성화를 통한 민생안정 대책 ▲노인․장애인․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을 위한 생계지원 및 복지 ...

[한국시사경제저널]전남도의회 교육위원장 김정희 의원(더불어 민주당ž 순천3)은 4월 4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탄핵을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한 것과 관련하여, 학생들에게 헌법의 중요성과 정의의 가치를 전하는 공식 메시지를 발표했다. 김정희 위원장은 “오늘의 판결은 민주주의와 헌법의 엄중한 가치를 새삼 확인시켜 준 역사적인 순간”이라며 “이날 생중계를 시청한 전남지역 학생들의 반응을 통해, 헌법은 교과서 속 이론이 아닌 삶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가치라는 사실을 다시금 느낄 수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판결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