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025 토지관련 주요 법령 해설' 발간 10개 분야 42개 토지관련 법령의 제·개정사항을 정리하여 수록 정진호 기자 jsakor@naver.com

2025년 06월 02일(월) 08:50

경기도청

[한국시사경제저널]경기도는 도시계획 및 토지이용 등과 관련 법령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실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2025 토지관련 주요 법령 해설’을 제작해 발간했다고 2일 밝혔다. 도는 2007년부터 매년 발간물을 제작‧배포하고 있으며, 올해로 19차 개정판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등 토지와 관련된 10개 분야 42개 주요 법령을 정리하고, 최근 개정 내용과 함께 사업별 절차도를 수록해 도민과 도시계획 관계자들의 이해를 높이고자 했다. 특히 올해에는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도 추가 수록해 실효성을 높였다.

경기도 관계자는 “토지 관련 법령은 개정이 빈번하고 적용 범위가 넓어 실무자와 민원인 모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발간물이 도시계획이나 개발사업 관련 절차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