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회 김주웅의원, “거동 불편 유권자 위한 교통지원 확대해야”

전라남도의회 김주웅의원

[한국시사경제저널]전라남도의회 김주웅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선거를 앞두고 교통 취약자와 거동이 불편한 유권자들이 투표 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현재 운영 중인 장애인 콜택시 제도 홍보 강화와 이용 가능한 교통편 확대를 제안했다.

전남은 교통 접근성이 취약한 농어촌 비중이 높고, 고령인구가 많아 투표 참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장애인 콜택시 등을 활용한 차량지원 제도를 운영해 오고 있으나, 홍보가 부족해 그 존재조차 모르는 주민들이 적지 않다.

김 의원은 “일부 지역에서는 바우처 택시, 장애인 콜택시, 순환 버스 등을 활용한 투표소 이동 지원 제도를 적극 알리고 있는 반면에, 대다수 지역에서는 홍보가 미흡해 해당 서비스 존재조차도 모르고 있다”며, “모든 시·군 선관위가 이미 운영 중인 제도인 만큼, 선거 당일 이전에 이용 방법, 대상, 예약 절차 등을 집중 안내하는 홍보 전략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또한 “공직선거법 제6조는 투표권 보장을 위한 편의 제공을 명시하고 있으며, 형식적 제도 마련만으로는 참정 권리가 보장되는 것이 아니다”며,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알고 누려야 할 권리인 만큼, 교통편을 확대하고 제도 홍보를 강화하여 보편적인 제도로 안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